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시점 전후의 모습과 정황을 밝혀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 시점에 상대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다투게 되었음. 문제 된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후에 양측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고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시점 전후의 모습과 정황을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로 행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음. 법원은 그 정황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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