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촬영 벌금 감형
피해자 거부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해 수사관에게 보낸 행위를 정당행위로 변론해 벌금형이 감형된 사례
나체 촬영 거부가 있었음에도 증거 수집 목적의 촬영·전송을 정당행위로 변론해 벌금형이 감형된 사건입니다.
판결문
소송 경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나체라며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하고, 그 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송한 행위로 형사 책임을 문제 삼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 촬영과 전송이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그 결과 벌금형이 감형되었음.
재판 결과
- 벌금형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