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조정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관련 문제를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해야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 자체를 위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이후 재산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 등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가 출석해야 합니다. 한 쪽이 불출석하면 확인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출석이 어렵거나 의사가 바뀌면 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