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황혼이혼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도 부부재산 청산을 위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할 대상과 기여도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면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이전을 원하면 생전 증여, 유언, 보험 수익자 지정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노후생활과 관련된 재산과 권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은 별도의 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가입기간, 혼인기간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 당연히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별거가 길면 혼인 파탄은 인정되기 쉬운 반면,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의 취급, 위자료, 기여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그 이후 재산 변동을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