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교양하는 권한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함께 지정되지만,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성별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계획, 경제적·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수를 참고합니다. 실제 소득, 재혼·추가 부양, 특별한 의료·교육비가 있으면 가감할 수 있습니다. 표의 액수가 곧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가 분담했어야 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범위와 액수는 실제 양육 기간, 비용, 당사자의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래 양육비와 구분해 청구 취지를 작성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이행명령, 과태료, 경우에 따라 양육 환경 평가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이 문제 되는 때에는 제한·감독 면접을 검토합니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이후 자녀와 부모의 사정에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 부모의 소득이나 경제상황 변화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