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대응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법률상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할 때 모든 증거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범죄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녹음파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와 고발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자료 준비가 필요하면 사유를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 불응하면 체포·구속 등 강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고발인은 이유 고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이유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그 외 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명을 확인한 뒤 합의서에 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