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의 원인과 정도, 갈등이 지속된 기간, 별거 여부와 기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했을 때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 정도, 별거 기간, 상대의 생활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봅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 등을 함께 다투는지, 재산조회나 감정이 필요한지, 당사자 사이의 쟁점이 얼마나 많은지 등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정기일이나 소송 도중 화해로 조건을 확정하면 판결 전에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조서나 화해조서로 남겨야 이후 이행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청구마다 판단기준과 필요한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