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부동산, 금융, 보험, 차량, 회원권,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명의자와 함께 적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비율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부동산, 금융, 보험, 차량, 회원권,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명의자와 함께 적습니다.빠진 항목이 있으면 비율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먼저 알아두세요
분할 대상과 비율이 쟁점일 때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실질 공유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인지는 형성 경위와 유지·증식 기여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사업체, 퇴직금·연금, 부채를 목록으로 만든 뒤 가액과 비율을 정합니다.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조회 방법을 먼저 설계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이혼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경우
- 집·예금 명의와 실제 기여가 달라 다툼이 있는 경우
-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까 불안한 경우
- 사업체·주식·퇴직금까지 나눠야 하는 경우
- 빚과 생활비가 얽혀 어디까지 나눌지 모르는 경우
진행 순서
재산분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상과 특유재산을 가립니다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혼인 중 형성 재산을 나눕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혼인 중 형성 재산을 나눕니다.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액과 기여 비율을 정리합니다
기준 시점의 시세, 대출 잔액, 소득과 가사·양육 기여를 맞춰 비율안을 만듭니다. 일방의 낭비나 은닉이 있으면 그 사정도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기준 시점의 시세, 대출 잔액, 소득과 가사·양육 기여를 맞춰 비율안을 만듭니다.일방의 낭비나 은닉이 있으면 그 사정도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
분할 방법과 이행을 정합니다
현물 분할, 대금 지급, 매각 후 분배 중 가능한 방법을 고릅니다. 합의서·조서·판결 이후 이전등기, 계좌 이전, 담보 해제를 확인합니다.현물 분할, 대금 지급, 매각 후 분배 중 가능한 방법을 고릅니다.합의서·조서·판결 이후 이전등기, 계좌 이전, 담보 해제를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절차에 맞춰 보완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시세·공시지가 자료
- 예금·증권·보험 잔액 및 거래내역
- 자동차, 회원권, 가상자산 등 기타 재산 자료
- 근로소득·사업소득, 법인 등기·재무제표, 퇴직금 추계
- 대출, 카드, 보증 등 부채 자료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를 소명하는 자료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에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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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내용부터 차분히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