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음주운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등 일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등의 위반을 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위반의 유형과 판결 확정 시점, 새로운 위반의 내용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거절 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면허 처분도 따로 이뤄집니다. 건강상 측정이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양형 자료를 더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결정합니다. 불복 기간이 짧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도, 재범, 직업상 면허 필요 여부, 행정처분 일정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조사 전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만 정리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사·재판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나와도 면허 취소가 남을 수 있고, 반대의 일정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통지와 불복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