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관련 문제를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니요.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 또는 이혼소송을 검토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해야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 자체를 위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이후 재산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 등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면 합의 전에 법률검토를 받아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과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는 등 조정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이혼 여부와 관련 쟁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의 원인과 정도, 갈등이 지속된 기간, 별거 여부와 기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했을 때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이혼사유와 재산·자녀 문제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음, 금융거래자료, 부동산자료, 생활비 지급내역 등 사건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 등을 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 등을 함께 다투는지, 재산조회나 감정이 필요한지, 당사자 사이의 쟁점이 얼마나 많은지 등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청구마다 판단기준과 필요한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에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소득이나 직접적인 금전 부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정, 당사자의 기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구별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경위와 혼인 중 관리·유지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도 발생 원인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 등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파탄과의 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나 폭력의 내용과 정도,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당사자의 경제상황 등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모의 성별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계획, 경제적·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이후 자녀와 부모의 사정에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 부모의 소득이나 경제상황 변화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 당연히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도 부부재산 청산을 위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할 대상과 기여도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사·육아·경제활동 등을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노후생활과 관련된 재산과 권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은 별도의 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가입기간, 혼인기간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시점뿐 아니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여행 관련 자료 등 사건별로 필요한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위치추적이나 상대방 계정에 대한 무단 접속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된 기간이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등에 따라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는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남 당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설명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용과 주변 정황 등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감정적으로 상대방이나 배우자에게 연락하기보다는 우선 소장의 청구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이나 메시지가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주장되는 기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및 관련 자료 등을 먼저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구체적인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를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의 정도를 넘어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음주운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등 일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등의 위반을 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위반의 유형과 판결 확정 시점, 새로운 위반의 내용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사진·CCTV 등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자료가 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해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단순히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함께 사건 전후의 메시지, 영상,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법률상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할 때 모든 증거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범죄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녹음파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와 고발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