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감형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항소심 형기를 줄여 징역 6월로 확정된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을 변론해 징역 6월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판결문
소송 경과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라 양형이 무거운 쪽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항소심에서 형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음. 그 결과 징역 6월로 형이 확정되었음.
재판 결과
-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