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음주 처벌 전력이 있으나 다시 음주운전으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전날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잠을 잔 뒤 다음 날 숙취운전한 경위를 정확히 입증하고 음주운전 교육자료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확정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전날 저녁 업무 관계자와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음. 충분히 잠을 잤으니 술이 모두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날 오후 업무를 위해 운전하였으나,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처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음. 술을 마신 당일에는 운전하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음.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정구속 등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주한을 찾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음주량과 음주시각, 대리운전 이용 여부, 수면시간 및 다음 날 운전시각을 차례로 확인하였음. 운전 직후 실제 음주측정 결과가 나온 만큼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깼다고 생각한 뒤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음주운전 교육자료 등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대리운전 이용 사실, 수면시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담당 변호사도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음. 법무법인 주한은 과거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의 실익까지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본 사건은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다음 날까지 술이 남아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실제 측정 결과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대리운전 이용 사실과 음주 후 경과시간, 수면시간 등 이번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초기부터 충실히 설명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네 차례 있었음에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