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알게 된 상간관계에서, 상간녀의 부정행위 부인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및 통화녹음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2025년 8월경 남편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 남편의 사망 이후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상간녀의 존재와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음.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상간녀와 주고받은 통화 및 대화 내용이 다수 남아 있었음.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야’, ‘여보’, ‘당신’ 등의 애칭으로 부르고 있었고, 애정표현이나 스킨십을 암시하는 내용도 확인되었음. 매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함께 대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되어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관계를 넘어 상당 기간 사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간녀는 남편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했던 가게의 직원으로 보였음. 업무를 계기로 알게 된 두 사람이 이후 사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의 시작 시점과 지속기간,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음.

이에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통화녹음,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정황 등을 우선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녹음파일을 선별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음. 상간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영상에서도 남편과 함께 여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확인되었고, 일부 영상에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담겨 있었음. 또한 남편의 휴대전화 앨범에서 2019년경 촬영된 동영상에도 상간녀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자료가 발견되어,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부정행위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상간녀 역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2025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음. 이후 상간녀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음. 상간녀는 두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만났을 뿐이고, 오히려 망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이에 기존 통화녹음과 대화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고, 추가 증거 확보도 진행하였음.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이후 확보된 자료 중 의미 있는 통화녹음이 확인되어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하였음. 또한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의 통화 이후 상간녀가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남편과 함께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장소의 사진 등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보완하였음.

선고 결과, 법원은 상간녀가 망인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성적 교제를 이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상간녀의 부정행위 및 상간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였음.

다만 법원은 망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구상관계까지 고려하여 상간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8,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