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음.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의뢰인의 일상과 대인관계를 과도하게 의심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녀 앞에서도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었음. 한편 남편은 혼인 전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주었음에도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사업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하였음. 생활비와 각종 대출 상환 역시 상당 부분 의뢰인이 부담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되었음. 이러한 갈등과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가며 부부는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데, 별거 이후에도 남편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거주하였음. 또한 남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차량 블랙박스를 임의로 조정하여 이동 경로를 확인하려 하거나 자녀에게 의뢰인의 행적을 캐묻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고,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하기도 하는 등 갈등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이 배우자보다 높았고 생활비와 대출 상환 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주로 의뢰인이 담당해 온 점을 중심으로 재산 형성 경위를 검토하였음.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약 60~70% 수준으로 보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다만, 소장에서는 80%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남편의 업무용 화물차량 관련 채무를 남편이 인수하도록 구하였음. 또한 자녀와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재산분할금, 위자료 등을 주장하였음. 이 사건에서는 이혼 및 양육권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기 때문에 위자료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과 방식, 양육비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특히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화물차량의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채무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과,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계속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었던 사정 등이 소송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졌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부담하며 가정의 경제를 유지해 온 점과 아파트 취득 및 대출 변제 과정, 화물차량 관련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정을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별거 이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며 실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역시 함께 변론하였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주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음. 또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로 인정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7,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10,000,000원을 지급하며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판결하였음. 아울러 남편은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본 사건은 재산의 명의와 실제 사용 관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판단받고, 별거 이후 자녀의 실제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함께 판단받은 사례임. 특히 남편이 사용하던 화물차 관련 대출 채무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과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점유하고 있던 상황 등을 재판 과정에서 변론하여, 재산분할과 함께 해당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판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사례임.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7,200,000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0,000,000원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110만 원 인정
• 피고는 원고 명의 부동산에서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