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피고)은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왔음.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가사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면 방문을 잠근 채 가족과의 교류를 피하는 등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음. 또한 술에 취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욕설을 하거나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고 파손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실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집안 집기를 부수는 일까지 발생하였음. 나아가 남편은 부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자녀들에게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가라”는 식의 말을 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음. 한편 남편은 직장을 여러 차례 옮기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과거 형사처벌로 취업제한까지 받게 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상당 부분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었음.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부부 갈등은 심화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한 뒤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이미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 둔 상태였음. 이에 의뢰인이 제기한 사건은 남편의 소송에 반소로 병합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반소를 통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해 온 점과 두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사정을 정리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40~50% 수준으로 판단해 50% 기여도를 기준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약 6,500만 원,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증거수집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되었음.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과거 남편이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도 확인서’라는 제목의 자료가 메일로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해당 자료에는 의뢰인의 방문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이러한 행위의 경위와 증거 수집 방식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대응 방법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음.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두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면접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부정행위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변론하며 가사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사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사건은 불필요한 소송지연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음.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남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확인된 재산내역에 따라 재산분할금도 약 1억 원으로 확장하여 청구하였음. 또한 남편이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언급하며 신분증 제공을 요구하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에게 이에 협조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과 법원을 통한 감정 신청이 있을 경우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였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주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음.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두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음. 이에 따라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1,204,05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아울러 장래 양육비로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본 사건은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동선을 추적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녀의 유전자 검사까지 언급하는 등 의뢰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특징적인 사안이었음.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의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등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 이 사건은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라도, 실제 혼인생활의 내용과 양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뢰인, 아내)는 이혼한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61,204,050원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 지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80만 원 인정
•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