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과 약 4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모두 성년으로 양육함. 의뢰인은 혼인 초기 중등교사로 재직하였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퇴직한 이후에도 기간제교사 및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왔음. 반면 남편은 기술연구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실상 부부의 경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음.

그러나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가정의 동의 없이 고위험 투자를 반복하여 부부 공동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음. 특히 2022년경 이른바 리딩방을 통해 투자 결정을 하였다가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이후에도 재개발 입주권을 담보로 약 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뒤 주식투자를 단행하여 투자금 상당 부분이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음.

이 과정에서 남편은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였고, 투자 실패가 반복되었음에도 동일한 방식의 고위험 투자를 지속하였음.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제한적인 생활비만을 지급받아 온 상태였음.

나아가 의뢰인은 약 10년 전부터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수차례 확인하였고, 가장 최근에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타 여성과의 지속적인 애정 표현 내역이 확인되는 등 혼인관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정이 존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경제권 독점, 무단 투자 및 재산 감소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당사자 간 재산 평가 및 분할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사건은 재판 절차로 이행되었음.

재산분할에서 남편 명의 재산으로 존재하던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그 성격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렸으며, 담보대출 채무가 결합된 상태에서 실질 순자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음. 남편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채무를 고려한 순자산 기준으로 기여도를 주장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명시 및 금융자료 제출 절차를 통해 남편의 적극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투자 손실 및 자산 형성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요소로 제출하였음. 또한 44년에 이르는 장기간 혼인기간, 자녀 양육의 전담, 의뢰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남편의 일방적인 투자 결정으로 인한 공동재산 감소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재산 처분 및 은닉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병행되었음.

이후 심리 과정에서 양측의 재산 내역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장기간 혼인관계에서의 기여도 및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조정이 다시 이루어졌음.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순가치 3억 원)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연금분할까지 인정받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44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남편의 반복적인 투자 실패와 경제권 독점 상황에서도 장기간 혼인관계에서의 기여가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임.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지급, 원고는 처인구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 인수, 원고는 즉시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 원고는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 계약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 분할연금청구권 행사, 각자 재산 각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