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원고)은 2020년 4월경 남편과 혼인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해왔음.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주방후드 및 소방기기 설치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고, 동시에 가사와 어린 자녀의 양육까지 주로 책임져 왔음. 그러나 남편은 이동과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고, 2025년 8월경부터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의뢰인은 남편이 잦은 외박을 하고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다른 여성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부인하며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2025년 9월경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후 차량 접촉사고를 계기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숨긴 채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 강요,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원고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까지 정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이전부터 이미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온 점에 주목하였고, 블랙박스 및 대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애정표현, 외박, 금전거래 정황을 중심으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또한 부부공동재산 규모를 약 6억 원 상당으로 파악한 뒤, 의뢰인 명의 아파트 중 1/2 지분이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적 성격이 강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사업 운영과 가사·양육을 함께 담당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우선 65%로 주장하되, 구체적으로는 의뢰인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귀속받고 추가로 1,600만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음. 아울러 위자료 4,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월 13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형식적으로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투는 입장을 보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녀 양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받은 사업자계좌 금원을 문제 삼아 횡령으로 고소하거나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갔음. 이후 재판부는 양측 모두 이혼 의사 자체는 확고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보하면서 조정절차에 대비하기로 하였음.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 강요 경위,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자녀 양육을 함께 담당해 온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반박서면을 제출하며 대응하였고, 조정기일 전 양측 재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차량을 확보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뢰인의 작은어머니가 남편에게 빌린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음.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분할금과 대여금채권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입장을 조율하였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 조정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량과 의뢰인의 작은어머니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까지 이전받기로 하였고, 대신 남편에게 6,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또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확보하였고, 남편이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음.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가압류 해제와 담보대출 실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고, 차량 명의이전과 정산금 지급 과정까지 후속 절차를 끝까지 함께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본 사건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이후에는 반소 제기와 횡령 고소, 가압류까지 진행하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강하게 다툰 사안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 및 이혼 강요 경위, 공동사업 운영 구조,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적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고, 재산명시절차와 조정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면서 차량과 대여금채권, 양육권 및 월 100만 원의 양육비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이 사건은 배우자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형사고소나 가압류 등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혼인생활의 실제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 가사·양육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다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산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원고(의뢰인, 아내)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 명의 아파트 귀속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사건본인의 양육비 1,000,000원 인정
• 부제소 합의